- 중앙일보 9월7일자 “한수원이 탈원전 단체에 지급한 용역대금 25억 ... 왜 논란인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1. 탈원전 단체라는 표현에 대하여
- 원자력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홈페이지에도 명시했듯이 안전을 우선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탈원전을 전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탈원전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과해야 할 일이다.
- 다른 기관인 에네시스는 당시 한수원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원자력 전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 기관이었으며 탈원전 시민단체가 아니다.
언급한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는 과기부에 등록된 공식적인 원자력 안전 방재 관련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 형태의 연구법인”이지 탈원전 시민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탈원전 시민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기관, 단체의 의도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의도이다.
2. 상기 제하 기사에서 문희철 기자는 “한수원이 이들 시민단체 법인 관계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에네시스 등 시민단체가 수주한 용역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6차례 수행하면서 건별로 2억~9억원대, 총 25억여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천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000여만원), 등에서 1억원 가까운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주장
가. 에네시스는 기술용역회사이며 이를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
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총 25억여원을 받았다는 주장 ;
- 시민단체가 받은 금액도 사실과 다르며, 주민들이 요청한 검증업무이므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발주한 용역이 아님에도 한수원에게 발주 받았음만을 강조하여 탈원전 단체가 한수원에 압력을 가해 용역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려는 의도
- 어떤 시민단체가 9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해명을 요구함
- 어떤 시민단체가 과학기술부 용역을 수주했는지 해명을 요구함
3. 상기 제하에서 “환경단체로 알려진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사업등록번호상 개인과세 사업자다. 원전용역을 수주한 시민단체인 에네시스는 역시 영리사업자다”라고 주장
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환경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작년 10월 발행도서인 “원자력 묵시록”(세종도서 선정)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원자력 안전 전문가 단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경단체라고 기술하는 것은 단체 설립의도를 호도하는 것임
나.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부가세를 발행할 수 없어서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행한 것임에도 한빛검증업무 외에는 달리 한수원 발주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몰아부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임. 현장의 주민검증단 업무 외에는 사업행위를 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에네시스는 영리사업자로서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용역업체임에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선정, 참여하였는데, 시민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단체가 사업행위를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기재
4. 상기 제하 기사에서 “가짜 전문가” 라는 주장에 대해
가. 윤종일 교수 개인 의견을 인용하여 가짜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검증 결과 700건이 넘는 개선요구사항을 한수원이 수용하였음에도 보고서 내용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9월 10일까지 분명한 해명이 없으면 적의 조치할 것이다. 참고로 윤교수가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소리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97446612875896&mediaCodeNo=257&OutLnkChk=Y
나. 한빛검증단 결과 700건이 넘는 개선요구사항을 한수원이 수용하였음은 원전안전을 위한 수행결과가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상당한 노력의 성과로 포상할 일이지만 포상은 커녕 “한수원이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표현하여 마치 일부만 인정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기술하여 그 결과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수원 설립이래 과연 현재까지 그 비용과 기간의 노력으로 이처럼 많은 원전현장의 안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한수원이 수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함.
5. ② “가짜전문가” vs “한수원도 인정” 의 “시민단체가 수행한 원자력안전성용역에 대한 입장” 그림표에 대하여
- 그림에서 “한수원 자체조사 인용수준... 유사전문가 작성 추정”이라는 원자력 학계의 주장이라는 내용은 윤종일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 갑자기 원자력 학계의 주장으로 둔갑하여 상당히 무게있는 평가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포장하여 기사화
- 윤종일교수의 평가를 보면 원전설계와 정비관련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자로 검증보고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장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핵공학 교수들에게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6. ③ “도마위에 오른 한수원의 신뢰성”에서
가. “무엇보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단을 추천했다면 이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는 내용은 의도적인 왜곡보도임.
- 한빛검증단은 민관합동대책반에서 한빛검증을 위해 출범시킨 주민들이 주도하는 임시조직으로, 전문가를 추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수행기관, 단체를 형식적인 교수들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검증단이 선정할 때 형식보다 내실을 중요시한 사실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뒤집어 왜곡하고 있는 것임
나. “김영식 의원은 ‘무엇보다 탈원전 단체가 어떻게 대규모 용역을 수주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투성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
- 탈원전단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임.
- 부실투성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은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주민과 함께 수행한 수행결과를 폄하하려는 일방적인 표현임
- 김영식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이정윤과 한병섭을 특정하여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에 대한 표적조사로 수주내용을 조사해 온 자로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 적의 조치할 예정임. (첨부 김영식의원실 질의서 참조)
7. 결 론
가. 한빛검증단 업무는 주민들이 민관합동대책위에서 내부협의를 거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비용을 한수원이 댄 것으로 발주자인 한수원의 필요에 따라 의도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성검증 요구로 수행된 것임에도
나. 상기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는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압박하여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폄하, 오도하는 가짜뉴스 기사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기사이므로 배포를 금지하고 가처분 신청하며, 이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
첨부 ; 해당 부처, 관련기관에 배포함 김영식의원실 질의서 내용 1부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직인생략)
첨부 ;
<의원실 요구자료>
1. 원자력 안전과 미래(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한병섭 소장)에게 지급된 연구용역 및 지원내역 일체
<질의내용> 2017년~2021.4 현재까지
1-1. 상기 두 개 단체와 계약한 연구용역 내역
- 연도별 계약체결방식(경쟁, 수의 등), 용역목적, 용역비용, 수행기간, 용역결과 및 활용내역 일체
- 중앙일보 9월7일자 “한수원이 탈원전 단체에 지급한 용역대금 25억 ... 왜 논란인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1. 탈원전 단체라는 표현에 대하여
- 원자력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홈페이지에도 명시했듯이 안전을 우선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탈원전을 전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탈원전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과해야 할 일이다.
- 다른 기관인 에네시스는 당시 한수원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원자력 전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 기관이었으며 탈원전 시민단체가 아니다.
언급한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는 과기부에 등록된 공식적인 원자력 안전 방재 관련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 형태의 연구법인”이지 탈원전 시민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탈원전 시민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기관, 단체의 의도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의도이다.
2. 상기 제하 기사에서 문희철 기자는 “한수원이 이들 시민단체 법인 관계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에네시스 등 시민단체가 수주한 용역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6차례 수행하면서 건별로 2억~9억원대, 총 25억여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천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000여만원), 등에서 1억원 가까운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주장
가. 에네시스는 기술용역회사이며 이를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
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총 25억여원을 받았다는 주장 ;
- 시민단체가 받은 금액도 사실과 다르며, 주민들이 요청한 검증업무이므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발주한 용역이 아님에도 한수원에게 발주 받았음만을 강조하여 탈원전 단체가 한수원에 압력을 가해 용역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려는 의도
- 어떤 시민단체가 9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해명을 요구함
- 어떤 시민단체가 과학기술부 용역을 수주했는지 해명을 요구함
3. 상기 제하에서 “환경단체로 알려진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사업등록번호상 개인과세 사업자다. 원전용역을 수주한 시민단체인 에네시스는 역시 영리사업자다”라고 주장
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환경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작년 10월 발행도서인 “원자력 묵시록”(세종도서 선정)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원자력 안전 전문가 단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경단체라고 기술하는 것은 단체 설립의도를 호도하는 것임
나.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부가세를 발행할 수 없어서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행한 것임에도 한빛검증업무 외에는 달리 한수원 발주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몰아부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임. 현장의 주민검증단 업무 외에는 사업행위를 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에네시스는 영리사업자로서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용역업체임에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선정, 참여하였는데, 시민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단체가 사업행위를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기재
4. 상기 제하 기사에서 “가짜 전문가” 라는 주장에 대해
가. 윤종일 교수 개인 의견을 인용하여 가짜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검증 결과 700건이 넘는 개선요구사항을 한수원이 수용하였음에도 보고서 내용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9월 10일까지 분명한 해명이 없으면 적의 조치할 것이다. 참고로 윤교수가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소리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97446612875896&mediaCodeNo=257&OutLnkChk=Y
나. 한빛검증단 결과 700건이 넘는 개선요구사항을 한수원이 수용하였음은 원전안전을 위한 수행결과가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상당한 노력의 성과로 포상할 일이지만 포상은 커녕 “한수원이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표현하여 마치 일부만 인정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기술하여 그 결과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수원 설립이래 과연 현재까지 그 비용과 기간의 노력으로 이처럼 많은 원전현장의 안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한수원이 수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함.
5. ② “가짜전문가” vs “한수원도 인정” 의 “시민단체가 수행한 원자력안전성용역에 대한 입장” 그림표에 대하여
- 그림에서 “한수원 자체조사 인용수준... 유사전문가 작성 추정”이라는 원자력 학계의 주장이라는 내용은 윤종일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 갑자기 원자력 학계의 주장으로 둔갑하여 상당히 무게있는 평가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포장하여 기사화
- 윤종일교수의 평가를 보면 원전설계와 정비관련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자로 검증보고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장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핵공학 교수들에게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6. ③ “도마위에 오른 한수원의 신뢰성”에서
가. “무엇보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단을 추천했다면 이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는 내용은 의도적인 왜곡보도임.
- 한빛검증단은 민관합동대책반에서 한빛검증을 위해 출범시킨 주민들이 주도하는 임시조직으로, 전문가를 추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수행기관, 단체를 형식적인 교수들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검증단이 선정할 때 형식보다 내실을 중요시한 사실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뒤집어 왜곡하고 있는 것임
나. “김영식 의원은 ‘무엇보다 탈원전 단체가 어떻게 대규모 용역을 수주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투성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
- 탈원전단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임.
- 부실투성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은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주민과 함께 수행한 수행결과를 폄하하려는 일방적인 표현임
- 김영식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이정윤과 한병섭을 특정하여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에 대한 표적조사로 수주내용을 조사해 온 자로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 적의 조치할 예정임. (첨부 김영식의원실 질의서 참조)
7. 결 론
가. 한빛검증단 업무는 주민들이 민관합동대책위에서 내부협의를 거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비용을 한수원이 댄 것으로 발주자인 한수원의 필요에 따라 의도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성검증 요구로 수행된 것임에도
나. 상기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는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압박하여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폄하, 오도하는 가짜뉴스 기사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기사이므로 배포를 금지하고 가처분 신청하며, 이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
첨부 ; 해당 부처, 관련기관에 배포함 김영식의원실 질의서 내용 1부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직인생략)
첨부 ;
<의원실 요구자료>
1. 원자력 안전과 미래(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한병섭 소장)에게 지급된 연구용역 및 지원내역 일체
<질의내용> 2017년~2021.4 현재까지
1-1. 상기 두 개 단체와 계약한 연구용역 내역
- 연도별 계약체결방식(경쟁, 수의 등), 용역목적, 용역비용, 수행기간, 용역결과 및 활용내역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