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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위 민간위원, 또 친원전 인사로 꾸려지나 - 한겨레 7/22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8-04 18:56 조회수 : 22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4759.html

정부가 지난해 임기 만료된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 민간위원 6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친원전 인사 중심이었던 지난 정부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진위는 원자력 이용 관련 경비의 배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등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다. 당장 내년에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해야 할 과제를 앞두고 있어 이번 인선은 더욱 관심이 쏠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지난 5월까지 국무총리실에 3배수로 후보자를 올렸고, 지금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1순위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진위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4~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임될 민간위원들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고도 1년 이상 정부의 원자력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단계적 탈핵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감하는 위원들이 위촉된다면 다음 정부의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원 위촉 실무를 맡은 과기정통부는 원전 확대를 추구한 과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자력학회와 원자력산업협회,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1차 3배수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청와대의 단계적 탈핵 기조를 일부라도 반영한 인적 구성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과기부는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쪽에는 후보자 추천 요청도 하지 않았다. 후보군이 원자력계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된 터라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의 선택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원진위 민간 위원들이 결국 정부의 탈핵 기조에 맞지 않는 친원전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 관계자는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게만 원진위 민간 위원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원자력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진위는 산하에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본 위원회까지 모두 원자력 전문가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쪽 지적이다. 실제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 가운데 원자핵공학 전공자는 1명뿐이다. 전문적인 부분은 관련 전문가 15명이 포진한 전문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원자력 실무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참모진과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할 관련 기관의 인적 구성에 무신경해 대통령이 원자력 분야만의 전문성을 앞세운 핵공학 중심 친원전 세력에 여전히 포위된 것이 문제”라며 “원자력 관련 산·학·연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원진위 민간위원에 시민사회 목소리가 반영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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