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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성명서(탈핵울산시민공동성명서) 강추 - 문제정리 잘됨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1-12 20:22 조회수 : 217
[사용후핵연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성명서]

원안위 – 산업부 – 재검토위 합작품 ‘맥스터 건설 허가’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잘못 추진하는 재검토위와 산업부·원안위 책임자 해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의 이번 의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써 공론화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며, 맥스터 건설 찬반 등을 묻는 주민 의견 수렴 범위 등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참고로,

- 한수원은 2016년 5월 26일 원안위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제출했고,

-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를 확정하고, 12월에 이 기본계획을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시민사회와 탈핵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이 문제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을 33만여 명 받아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 이후 산업부는 이듬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고, 2019년 5월에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수원이 제출한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현재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은 갈등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행위는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검토가 끝난 이후 심사해도 될 안건을 굳이 이 시점에 처리한 것은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합작품이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 자재를 반입했으며, 산업부는 밀실 속에서 졸속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어떻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할 것인지 투명하게 실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정상대로라면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에 영향을 끼치는 한수원의 맥스터 건설자재를 반출시키고, 원안위의 심사를 중단시켰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다.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검토를 추진할 것과 재검토위원회 해산, 원안위와 산업부 채임자 처벌을 청와대에 요구한다.

울산시와 기초단체, 의회, 시민 모두가 나서야

아울러 우리는 울산시와 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2.5%만을 담당하는 월성핵발전소 1~4호기는 우리나라 고준위핵페기물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도 없는 가운데 지진위험성 상존하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서설을 더 지어야 하는가.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10년 안에 모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도 설계수명 50년짜리 맥스터를 지어야 하는지 울산시민과 전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재검토위원회 회의에는 울산시 관계자가 참관했지만,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는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10여 차례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고, 기초단체와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제대로 된 국정과제 수행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2020. 1. 1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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