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미래

안전현안과 입장

원자력 안전과 미래 성명서 - 한빛1호기 출력급증 원안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9-08-14 23:44 조회수 : 90
성  명  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 반박문
- 한빛1호기 출력급증사건에 대한 졸속 조사결과를 규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원자로 특성시험 중 제어봉 작동 불량으로 출력이 기준치(5%) 이상을 초과하여 18%까지 순간 급상승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합니다.
 

1. 원안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다음 경위로 이해됩니다.
- 원안위는 무면허자의 제어봉 조작으로 출력급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
- 정비원이 “제어봉을 정비한 것”을 “무면허자의 운전조작”으로 해석
- 원안위는 이를 추궁한다고 특사경을 파견하여 세 달간 강압 조사, 기소의견 송치
 - 논란이 일자 향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
       사각형입니다.
2.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이 원안위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 특사경의 조사는 정비원이 정비한 것을 운전했다고 실토하라는
강압수사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출력 급증 사건의 모든 책임을 현장 정비원 1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 그러나 원자력법과 규정 어디를 보아도 기기를 정비하는 정비요원이
모두 운전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출력급증을 유발한 제어봉 조작은 정비원이 제어봉 인출문제 조치를 위한 정비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반응도 계산착오로 미임계 상태라고 착각하고 제어봉을 인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안위 최종발표에는 제어봉 조작사유, 음의반응도 착각문제에 대한 어떠한 상세한 원인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정비원이 정비한 것이 어떻게 운전이 됩니까?
- 원안위는 해당 정비원을 무자격운전자로 규정하고 기소의견을 송치한 것으로 보이나 기소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 기소의견 송치는 원안위의 명백한 권한남용 이외는 달리 해석되지 않습니다.
 
4. 걱정되는 원안위의 안전의식과 은폐・엄폐 행위가 더 큰 문제입니다.
- 원안위는 최종발표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 대국민 브리핑도 없이
전문위의 검토의견도 없이 안전위에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회부하였고
안전위원들은 이에 대해 졸속 승인하였습니다.
- 내용과 결말도 없고 대국민 설명도 없이 허둥지둥 졸속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였는가?
사건 발생 후 세달, 특사경 포함해서 그 많은 인원이 투입해서 조사한 결과가
현장 정비원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기술적인 판단력이 없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안위 관료조직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인력만 늘리겠다는 것 외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
기술중심 규제의 근본적인 요구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 원전안전은 발전소 현장 작업자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일선 작업자의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은 마땅히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어봉을 인출한 것은 정비행위로 출력이 급증한 것은
반응도 계산 실수에 따른 착오에 의한 것이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의 책임은 물을 수는 있겠지만,
원안위가 특사경까지 투입하여 강압수사로 일선 작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규제 갑질행위로 건전한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
 
5. 우리의 요구사항
- 원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선 현장 작업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규제기관의 태도는
국민의 일원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전에 역행하는 갑질행위이며,
당장 기소 중지와 원안위의 이런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합니다.
- 규제갑질 대명사로 이용하고 있어서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총을 맡긴 꼴이 된
원안위 특사경을 폐지하고 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재발방지대책 전반을 포함한 이번 원안위의 관료화된 무책임한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안위의 전면 개혁조치를 요구
합니다.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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