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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 한미 원전 드림팀? 원전수출에 대한 미 요구사항은? 무리한 원전수출에 따른 비용과 위험성은?

이정윤대표
2023-04-26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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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한수원이 미국에다가 해외 원전 짓겠다, 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했더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이거 왜 당신들이 내.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인데.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부처에 서류를 내는 것이지. 더군다나 그 기술이 이 웨스팅하우스 건데 한수원 당신들이 왜 이거를 서류를 내, 하고 반려, 기각, 각하, 그렇게 처리한 사안이 있었죠?

▷이정윤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그 과정에서 한수원이 개발했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은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한수원이 이야기해 왔으나 그렇지 않다는 게 일부 밝혀졌어요.

▷이정윤 : 그거는 일방적인 논리죠.

▶김어준 : 예. 그 말씀은 이정윤 대표가 이전부터 하셨잖아요. 한수원이 마음대로 수출 못 한다, 미국이 오케이 해야 된다.

▷이정윤 : 일단 미국 에너지법에 보면 그 원자로, 또는 거기에 붙어있는 시스템, 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에 그렇게 박혀 있거든요.

▶김어준 : 원천기술을 미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정윤 :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기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해외 수출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김어준 : 상관없는데,

▷이정윤 : 그런데 해외 수출할라 그러면 미국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라이센스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이거 해외 나가려고 하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정윤 :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김어준 :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해 왔잖아요, 한수원은.

▷이정윤 : 그거 일방적인 논리죠.

▶김어준 :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논리가 통하는 것처럼 국내 언론에서는 얘기해 왔으나 실제 미국에 갔더니 안 되는 거.

▷이정윤 : 그래서 결국 고소당한 거죠.

▶김어준 : 고소당한 거죠. 그런데 모신 이유가 또,

▷이정윤 : 고발, 고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1-35-20 screenshot.png

 

▶김어준 : 모신 이유가 또 뭐냐 하면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이 갈등이 봉합 단계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이게 이제 그저께에 기사로 나왔어요. 웨스팅하우스 설계 등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서 그만큼 지분을 주고, 미국은 우리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이렇게 매듭지었다. 이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1-35-50 screenshot.png

 

▷이정윤 : 사실은 미국 방문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보입니다.

▶김어준 : 예. 보이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지만 실제 돈 버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다, 이 말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윤 :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수출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고, 그것이 수출해도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사항이고, UAE 원전 수출 이후에 이제 겨우 하나 뭐 얘기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이고. 그것도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하려 그러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나오고 있는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하고 패키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원전을 하나라도 수출해야 성과를 냈다, 라고. 원전에서 그렇게 임기 초부터 강조하고 나토에 가서도 원전 수주 얘기해 왔는데.

▷이정윤 :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UAE 원전 수출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나서 아무런 액션을 못 하고 있다가 사실 원전 수출하고 나서 지지율이 왕창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권,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벌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더테이블에서 이루어진 계약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뒤에 오는 정권이 이제 UAE 파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좀 사전에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어준 : 대통령실에서는 이참에 미국이, 왜냐하면 그 미국 원자력 소식지가 있는데,

▷이정윤 : 예. 영국에서 나온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이라는 지가 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1-37-59 screenshot.png

 

▶김어준 : 네. 이게 이제 이 세계에서 굉장히 정통하고 빠른 소식지라면서요.

▷이정윤 : 예, 좀 뭐.

▶김어준 : 예. 거기서 뭐 뭐라고 나왔냐면 며칠 전이에요. 미국이 한국 원전 수출계획을 중단시켰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기사죠.

▷이정윤 :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느 신문이 그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찾고.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막은 거예요.

▷이정윤 : 예.

▶김어준 : 미국이 막았는데 막았다는 얘기는 미국이 풀어준다면 당연히 공짜가 없겠죠. 대가를 요구하겠죠.

▷이정윤 : 예. 뭐 그런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게 한 번 슬쩍 흘렸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의 조건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 있고.

▶김어준 : 당연히.

▷이정윤 : 이제 수출할 때 특히 미국이 수출할라 그러는 지역은 수출을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UAE 원전 수출이었는데 우리가 적자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김어준 : 적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UAE 원전 수출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특전사 파병이라고 하는 이면계약이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이정윤 : 그렇죠.

▶김어준 : 그것 때문에 그 이후 정부들이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정윤 : 그러니까 지지율 왕창 올라가고 수출 한 번 한 거고,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뒷 정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워낙 임기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다 망쳐놨다. 원전을 내가 살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전 수출을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정윤 : 그렇죠. 지금 그게 당면 과제고,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또 그 어떤 비즈니스 측면이 있어요, 영업사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한테 뭐가 생기는 게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또,

▶김어준 : (웃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B 시절에는 그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분을 나눠가진다는 건 거의 명백해 보여요, 된다 하더라도.

▷이정윤 : 네.

▶김어준 :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막았다는 얘기는 미국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오케이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더 많이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정윤 : 뭐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껍데기는 화려하게 드디어 우리가 원전 수출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이익은 미국한테 가고, 그런 계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윤 : 그것도 문제지만요, 두 번째는 적자 볼 가능성이 높은 데는 미국이 안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가도록 승인을 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어준 : 아, 적자를 볼 데는?

▷이정윤 : 네.

▶김어준 : 애초에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이정윤 : 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1-40-53 screenshot.png

 

▶김어준 : 그 계산기 돌려보니까 장사 안 되니까, 그거는 니네 가져가고 대신 이거는 우리한테 이런 지분을 주고, 이렇게.

▷이정윤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원전 수출했다, 라고 하는 성과가 지금 시급한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해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군요?

▷이정윤 :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실 구조, 이익구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국민적으로 아, 얘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김어준 : 그러니까 성과가 필요해요. 현 정부에 성과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원전은 대표적으로 하겠다, 하겠다 계속 반복해 왔던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성과가 없잖아요.

▷이정윤 : 그런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다.

▶김어준 : 그거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일단 성과,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홍보할 수단이 필요해서 뒤로 보면 손해 볼 장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참 걱정인데요.

▷이정윤 : 그래서, 그래서 국회법, 헌법 60조 1항을 보면 사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조항을 보면 사실 제가 헌법학자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중대하게 주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UAE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도청까지 하는 마당에 얼마나 원전에 목매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도청을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정윤 :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국회에서 뭐 다수당이든 누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둘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동의 없이 사인하는 거는, 이거는 무효다.

▶김어준 : 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웃음)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제가 궁금한 건 원전 전문가로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틀림없이. 당연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카드는, 목줄은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해, 라거나 이 돈을 내, 라거나 아니면 이 조건으로 해, 라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정윤 : 그렇죠.

▶김어준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정윤 :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무기 수출하는 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김어준 : 예. 뭐 그런 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정윤 :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들어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그런 거 적극 참여해라, 뭐.

▶김어준 :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건 원전에 관해서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과거에 포기했던 전력이 있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어요? 터키 예전에 들어왔다가 포기한 거는 왜 포기한 거죠?

▷이정윤 : 아, 거기 Akkuyu 원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에 터키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를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반대를 했는데 들킨 거죠. 그래서 터키는 원전을 우리가 안 지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Akkuyu 원전을 포스팅하니까 한국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나라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용후핵연료를 러시아로 가져간다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김어준 : 아, 핵연료 처리를?

▷이정윤 : 핵, 사용후핵연료.

▶김어준 :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이정윤 : 예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시놉 원전이라고 북쪽에 거기도 이제 지진 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그쪽에 400억 달러를 제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한전에서. 2월 말에요,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왜 또 거기는 또 400억 달러냐,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층층이 뭐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감시를 좀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차대조표 정확하게 좀 봐야 되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윤 :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핵연료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어준 : 아, 핵,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뭐 정치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 아니, 무기를 대줘, 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원전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자면 사용후핵연료 그러면 가져가, 한국이.

▷이정윤 :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런데 그런 거 덜컥 받아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정윤 : 그거 난리 나죠. 사실 그런데 그거를 계약해 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김어준 : 그렇지.

▷이정윤 : UAE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 안 해야 되는데,

▷이정윤 : 그렇죠.

▶김어준 : 안 해야 되는데,

▷이정윤 : 지지율 올릴라고 그냥 바로 사인해 버렸으면,

▶김어준 : 해 버린다면 진짜 큰일이다.

▷이정윤 : 네.

▶김어준 : 이런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혹시 받아버릴까 봐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정윤 : 사전 검토가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김어준 :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정윤 : 그 해야죠. 뭐 헌법이 부여하는 동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국회가 나서야 돼요. 안 나서면 안 됩니다, 이거.

▶김어준 : 그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이정윤 : 공개가 아니라 국회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라.

▶김어준 : 계약할 때?

▷이정윤 : 예, 헌법적인 가치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윤 : 그거를 바이든한테 직접,

▶김어준 : 저희가 헌법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윤 : 그렇죠. 그렇죠. 예.

▶김어준 : 예. 원전 관련된 계약도,

▷이정윤 : 이게 100년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하나 수출해서 첫 단추 잘못 달아가지고 저기 적자 수출을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100년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돈도 돈이지만 핵폐기물 한국에 가져가, 이런 조건이 뒤에 달려있으면,

▷이정윤 : 가능성 있죠.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 UAE 수출하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런, 그런 조항이 있을지 우리 꿈에도 몰랐죠, 그때는?

▷이정윤 : 꿈에도 몰랐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수출 성과라고 자랑하려고 그거 숨기고 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정윤 : 그거는 뒤에 정권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이정윤 : 예.

▶김어준 : 원전 수출을 거기서 풀고 왔다라고 자랑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그때 뒤에 숨어있는 조건이 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 꼭.

▷이정윤 : 그렇죠.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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