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현안과 입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문을 올립니다.(국문)

이정윤대표
2023-08-16
조회수 203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입장문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1,000개가 넘는 탱크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해 이미 핵물질로 범벅이 된 바다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원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고지역에 추가로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는 국제안전기준은 없음에도 가동원전 안전기준을 억지로 적용하여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해관계자와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멈추고 국제적인 영향평가를 후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까지 배출한 후쿠시마 사고 전과 후의 방사능 총량을 평가하지 않음

- 사고 이후 지금도 지하수로, 강으로 배출되는 방사능의 총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

배출된 그리고 향후 배출될 방사능 총량에 의한 환경생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함

- 기존 중대 사고로 누적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나 현재 계획된 오염수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만 수행

- IAEA 최종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생태환경과 먹이사슬과 관련된 평가 누락

- 현재 일본이 배출에 적용하는 농도기준 배출 기준은 국제안전기준이 아님
(후쿠시마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일본이 제정한 NRA(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고시에 따른 것으로 IAEA 176개 회원국은 동의한 적 없음)

 

+ 핵폐기물 해양 방류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없음

- 도쿄전력과 NRA(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조직과 인력: 도쿄전력의 시료나 주요결과물에 대한 NRA의 교차검증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

- IAEA의 일부 자체 샘플링에 의한 오염수 검증작업: 오염수 탱크 내 핵종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배출시 이를 검증하는 것도 아닌 형식적임

 

 ○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적인 환경파괴 범죄행위

+ 농도기준에 따른 해양투기 승인은 향후 지구오염을 촉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는 국제환경파괴 범죄행위

+ 터널을 통해 방류한다고 해양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에 왜곡된 정보 전달 중

+ 위험한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제 포기한 상태로 보임

- 코륨(용융핵연료)은 원자로 건물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상태이며 지하수와 만나 바닷물과 교류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

- 코륨은 여전히 핵분열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방사능이 계속 생산되는 중

- 지금도 비에 씻기고 오염된 강물은 바다를 꾸준히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

- 일본은 동토벽(지하 10m까지 원전을 둘러 설치한 지하얼음벽)을 쌓은 이후 적절한 해결방안을 고민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보면 지속적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책임의식 필요

- 일본은 후쿠시마원전과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 따라서 일본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체 해결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함

- 공해상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는 몰염치의 극단


○ 우리의 요구사항

+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IAEA 전문가 대표단 11인과 함께 우리가 요청하는 전문가와의 공개토론을 즉각 수용하라.

+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가의 토론으로 IAEA가 주장하는 안전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를 요청한다.

+ IAEA T/F의 검토에는 주변국 피해 평가를 포함한 장기적인 환경생태에 대한 영향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이 주도하는 후속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 평가 완료시까지 오염수 배출은 연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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